광주광역시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초질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이라며 “작은 실천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 단속을 넘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계도와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3대 기초질서 분야별 핵심 대책 한눈에 보기
도시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무시되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경찰은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분야별로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분야 | 주요 개선 대상 | 추진 방안 |
|---|---|---|
| 교통질서 | 5대 반칙운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계도·단속, 시설 개선, 내비게이션 사전 안내, 온라인·현수막 홍보 |
| 생활질서 |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소란 | 자치단체 협업 환경개선,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계도 중심 예방 활동 |
| 서민경제질서 | 노쇼 사기, 악성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 전담수사팀 운영, 홍보·리플릿 배포, 상습·악의적 행위 구속 수사 |
교통질서, 작은 반칙이 만드는 큰 위험
운전을 하다 보면 ‘빠르게 가기 위해 잠깐 끼어들기’, ‘신호가 바뀌기 전에 꼬리물기’ 같은 행동을 본 적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반칙이 연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분노와 불신을 키웁니다. 광주경찰은 특히 5대 반칙운전을 집중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위반까지. 이 중에서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차로 혼잡을 가중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광주경찰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위반이 빈번한 지점을 선정하고, 해당 구역에 교통안전 현수막을 집중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상습 위반 지역에 접근할 때 사전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속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지역 교통사고는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도심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 앞에서 꼬리물기를 일삼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런 행동이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계도와 시설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특히 상습 민원 도로의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회전 구간을 정비하는 작업은 실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질서, 일상에서 시작하는 공동체 신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늦은 밤 음주 소란 등은 주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생활 기초질서 위반입니다. 광주경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속보다 계도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주요 위반 장소의 청소 및 정비를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등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투기가 빈번한 골목에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고, 주민 협의체와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캠페인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민경제질서, 소상공인을 지키는 경찰의 노력
코로나 이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노쇼 사기, 악성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노쇼 사기는 상반기 광주 지역에서만 14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약 23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경찰은 노쇼 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피의자 27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소상공인 대상 리플릿을 추가로 준비 중입니다.
악성리뷰나 무전취식은 상습성과 악의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초질서 위반을 넘어 영업권 침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주변에서 한 끼 식사 후 계산 없이 나가는 사람이나, 근거 없는 악성 리뷰로 매출이 급감한 사장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관경 협의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결
광주경찰청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경 기초질서 확립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광주시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TBN교통방송, 교통문화연수원 등 8개 기관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세이프온, 자율방범대 등 4개 협력단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내비게이션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 시설을 개선합니다. 생활질서와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환경 개선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광주경찰청 공식 발표를 확인해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말처럼 기초질서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교통질서 하나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와 도로 혼잡이 줄어들고, 생활질서가 지켜지면 이웃 간 신뢰가 높아집니다. 서민경제질서가 바로 서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교통 문화’와 ‘살기 좋은 동네’를 목표로 합니다. 광주에 거주하거나 광주를 방문하는 운전자, 자영업자,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규칙부터 지켜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경찰의 활동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대 반칙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5대 반칙운전은 ① 새치기 유턴(회전 금지 구간에서 무리하게 유턴),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③ 꼬리물기(교차로 정체 시 신호가 바뀌어도 진입), ④ 끼어들기(안전거리 미확보 후 무리한 차선 변경), ⑤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위반(구급차가 사이렌을 켜지 않았을 때 일반 차량처럼 법규 위반)입니다. 이 중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Q2. 노쇼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나 광주경찰청 노쇼 사기 전담수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문 내역, 대화 기록, 피해 금액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방 포스터와 리플릿이 배포되고 있으니, 가게에 비치하거나 광주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악성리뷰를 작성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악성리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면 구속 수사까지 가능합니다. 광주경찰은 상습성과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므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생활질서 위반(쓰레기 투기 등)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등은 지방자치단체(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주취폭력 등 범죄와 연계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계도와 환경 개선을 우선하지만,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합니다.
Q5. 광주경찰의 기초질서 캠페인에 시민이 참여할 방법이 있나요?
A. 광주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시민 참여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활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광주경찰청 누리집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